與 ‘무인기 규탄 결의안’ 채택 제안…野 “대통령, 국민 불안 부추겨”

강병수 2022. 12. 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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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북한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발언으로 국민 불안만 부추긴다며, 안보 무능을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군사합의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도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 채택도 제안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북한의 무인기 도발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규탄한다고 말한 점도 언급하며, 국회 차원 결의안 채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보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를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확실한 응징 보복'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보 책임을 전 정부와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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