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7000개 사업, 연 5.4조원'…민간단체 보조금 전면 감사

내년 4월말까지 각 부처 자체감사…상반기 중 제도개선방안 마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계획' 후속조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고 이들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총리실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부처지원사업 △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의 회계부정 및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말까지 점검한다.

각 부처의 자체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등과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자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은 물론,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감사를 활용하는 등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의 재정은 투명하고 법·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연간 5조 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만 7000여 개에 이르는 만큼, 그 규모에 걸맞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