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전체 예산의 65% 이상 상반기 집행"

"내년 회계연도 시작 즉시 재정 집행"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 중점 관리
'디지털 플랫폼'에 엄정 법집행 방침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내년 회계연도 시작 즉시 재정을 집행하고 2023년 전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 중 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선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시장 역시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은 성장세)’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과 관련해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최근에는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인 규제보다 이해당사자 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인공지능(AI) 솔루션 및 클라우드 도입 지원,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확대, 글로벌 공동창업, 스타트업·입점업체 동반진출 등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