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유대인 정착촌 확장 약속···팔레스타인 반발

점령지 내 정착촌 건설 약속 ?
팔레스타인 주민과 충돌 가능성 ?↑
입법부 권력 비대해진다 ?
차별법 개정도···성소수자 차별 우려

[서울경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스라엘 차기 행정부가 유대인 정착촌 확대 등 극우 성향의 주요 정책 목표를 제시해 팔레스타인 분쟁 악화를 예고했다.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당은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8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정 구성 합의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 대한 배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선언하고 갈릴리·네게브·골란고원·유대 및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정착촌 확장 및 개발을 최우선 계획으로 삼았다. 이는 네타냐후 전 총리에 가세한 극우 정당들이 요구해온 사안이자 국제 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다.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측 대변인은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의 결의에 반하는 뻔뻔한 행태"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정착촌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연정의 합의는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팔레스타인 땅에는 어떤 정착촌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차기 연정의 정책 지침에는 이 밖에 입법부 우위의 사법 시스템 개혁과 차별법 규정 완화 등이 담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정은 의회에 12개 기본법과 충돌하는 법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제 권한은 제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에서 소수자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법부의 영향력은 제한되고 집권 여당에 강력한 권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3권 분립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법 역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제품 판매·서비스 제공·진료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개입해 국방장관 내정자인 이타마르 벤 그비르를 소환했다. 그는 극우정당 연합 ‘독실한 시오니즘’의 대표이자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NYT는 “대통령이 벤 그비르를 만나 차기 정부의 극우 성향에 대한 유대인들의 우려를 전하고 ‘폭풍을 잠재우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