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인구 위기 대응 체제로 재조정… 부산시 업무협약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 가운데)과 박형준 부산시장(사진 왼쪽),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이 29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부산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인구 구조 변화 및 위기 대응과 연계해 추진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부산시 등과의 업무협약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화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된 그동안의 대응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때문에 인구 위기 전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재조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인구 위기·수도권 집중에 의한 지방소멸 등과 잇닿아 있어 산업·노동·교육·연금 등 개혁과 연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산업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와 연결되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출산·육아 휴가와 유연근무제·근로시간 감축 등을 잘 조화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교육에 관한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 지역 대학과 협의해 일자리·산업·교육이 유기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 개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62~65세로 돼 있는 복지연령을 정년 연장 등과 연계해 재편,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할 인구가 더 많아지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아젠다로 삼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부산시·시의회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같은 정책 방향 변화의 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지난 2019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과 관련, 이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이번엔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춰 협약 내용과 범위를 강화하고 시의회도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최근 충북·경남·경북 등과도 잇따라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고용노동부 등과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 등에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도리어 급락했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은 지난 2003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뒤 11년 만인 2014년 고령사회(인구 중 65세 이상 14% 이상), 그 7년 후인 지난해 9월 초고령사회(인구 중 65세 이상 20% 이상)에 진입했다. 올해 11월 현재 부산의 65세 인구 비중은 21.4%에 이른다. 부산의 출산율은 지난 연말 기준 0.73명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꼴찌인 서울(0.63명) 다음인 16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