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찰, 민주주의 파괴도구 돼 ”…이재명, 연일 작심비판
황성호 기자 2022. 12.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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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검찰 수사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선동전 하나, 하나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고 재차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 출석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하는지도 관심 가져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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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검찰 수사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선동전 하나, 하나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내년 초 첫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검찰을 향해 비판 메시지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 대변자의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 칼날을 곧추세운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위에 관해서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어떤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고 재차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 출석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하는지도 관심 가져달라”고 답했다.
당도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 관련해 약 한 달 새 144건의 ‘검찰발 단독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은 다음달 둘째 주가 유력해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출석일을 (검찰의)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 대변자의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 칼날을 곧추세운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위에 관해서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어떤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고 재차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 출석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하는지도 관심 가져달라”고 답했다.
당도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 관련해 약 한 달 새 144건의 ‘검찰발 단독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은 다음달 둘째 주가 유력해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출석일을 (검찰의)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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