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약탓” 與“검수완박 해놓고” 정쟁 되풀이된 이태원 국조

이태원 국정조사 기관보고 이틀째
민주당 “마약단속이 참사 초래”
국민의힘 “檢수사 못하는데 뭔말”
‘사상자’ ‘피해자’ 표시 공방도 여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두 번의 현장조사에 이어 기관보고 이틀째를 맞이했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 발견은 없는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다.

29일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현장에서 참사의 원인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단속이 참사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상황에서 무슨 소리냐”며 맞불을 놨다.

대화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날 기관보고에서 질의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 조끼 입고 간 사람(마약 단속 경찰)들 50명(10개 팀)이 대개 참사 현장 부근에 9시부터 투입돼 있었다. 마약단속은 11시 좀 넘어서 취소한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동안)대체 뭐했느냐”고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물었다. 김 청장은 “예방활동과 인파관리를 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50명이 호루라기라도 들고 통제를 했더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며 “인파관리 했으면 좁은 골목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아줬어야 한다”며 역정을 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마약 투약·보관·소지에 대해 검찰 수사는 불가능하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진 악법”이라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10·29 참사 직후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참사 원인 두고 검찰이 마약 수사에 우선순위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마약 투약하고 보관하고 소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검찰에서 가능한가”라고 대검찰청에 물었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직접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참사 초기부터 계속 논란이 된 ‘피해자’ ‘사상자’ 용어 논란 공방도 계속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에 “참사직후 서울시 간부들이 모인 모바일 상황실에서 김의승 행정1부시장이 ‘피해자’ 대신 ‘사상자’로 표기하도록 지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누구의 판단이냐”고 질의했다. 김 부시장은 이에 “그 당시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 부시장 설명대로 참사 직후에는 ‘사상자’라고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할 땐 사망자, 부상자 구분하는 것이 사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시청에 있는 분향소는 늦긴 했지만 서울시 의지를 담아 참사 ‘희생자’로 현판을 바꿔 설치한 적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