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피해' 경험..기소율은 절반에 그쳐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 통계' 발표

/삽화=뉴스1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법이 마련된 2019년 이후 통계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최초로 이번 통계를 공표했다.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로 조사됐다. 여성은 38.6%고, 남성은 13.4%로 여성이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나눈 값이다.

또 여성 10명 중 1명은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피해를 경험(10.5%)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경험률은 2.9%로 조사됐다. 피해의 범위를 경제적·정서적 분야까지 넓히면 여성 10명 중 2명(20.7%)이 폭력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13.9%였다. 이혼·별거 후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이 9%, 남성이 3.4%였다.

지난해 기준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성희롱을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7.9%로 조사돼 2018년 14.2%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2%에서 2.9%로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5.2%), 40대(4.6%), 30대(4.4%)가 뒤를 이었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5.2%로 정규직(4.8%)보다 높았다.

2021년 기준 평생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여성은 5%였으며,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2.5%로 나타났다. 스토킹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도 47.2%나 있었다.

만 14~18세 여성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낯선 성인과 1대 1 대화 도중, 또는 그 이후 오프라인에서 성적인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를 나눈 청소년 중 13.3%는 얼굴이나 신체가 포함된 사진, 동영상을 보내거나 화상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도 응답했다.

2020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지난 1년간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1.8%로 성별로는 여성이 2.5%, 남성이 1.2%였다. 학교급별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초등학교 2.6%, 중학교 1.6%, 고등학교 1.3%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중 기소된 비율은 절반가량(49.2%)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55.6%로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는 높았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2020년 49.8%로 2019년 41.6%에 비해 8.2%포인트 증가해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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