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무인기' 공세 강화…"한반도리스크에 대통령리스크 추가"(종합)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성 주장…"레이더 방공진지 위치 부적절했을 수도"
"무인기 대응 성공적" 신원식 발언에는 "정권 엄호도 정도껏 하라"

발언하는 박홍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 대응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총체적 작전 실패로 규정하면서 현 정부가 안보에 무능하고 안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무인기 제원도 파악이 안 되고, 대응을 위해 출동한 비행기는 추락한 총체적 안보 무능"이라며 "국민이 군을 믿고 밤에 제대로 자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 각오 태세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안보 무능을 넘어 한반도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반도 리스크'에 '대통령 리스크'가 더해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청년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국민은 재산과 삶을 송두리째 뺏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미필 '안보 초짜' 대통령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안보팔이'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강경 발언은 북한을 겁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겁줘서 정부 무능을 가리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적 무인기 식별경로 살펴보는 김병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적 무인기 식별경로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29 uwg806@yna.co.kr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 등 여권이 이번 사태 원인으로 군의 훈련 부족 등을 지목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린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인기 부대는 20년 전에 창설했고, 방공부대는 매일 밥 먹고 하는 게 적기 침투 대응 훈련"이라며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방공부대 장병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경호처에 무인기를 잡을 레이더 등이 있었는데도 (무인기를) 추락시키지 못한 것은 완벽한 작전 실패"라며 대응 부실 책임이 대통령 경호처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도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 방공 진지는 고층빌딩 등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급작스러운 이전으로 (레이더 방공 진지의) 위치가 부적절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 추적 감시는 성공적"이라며 정부 대응을 호평한 것도 강하게 비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권 엄호도 정도껏 하라"며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정권의 안위가 우선인가"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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