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행안부 때린 홍준표..중앙-지방 갈등 불씨로 번지나

이창명 기자 2022. 12.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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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연일 행정안전부를 향해 '갑질'과 '통제' 등 날선 발언을 이어가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동조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홍 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참에 행안부에서 파견한 국가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시장도 중앙으로 발령내 데려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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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식 입장 없지만 대구시와의 갈등 풀어나갈 예정"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사진=뉴스1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연일 행정안전부를 향해 '갑질'과 '통제' 등 날선 발언을 이어가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동조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홍 시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에 참 어이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간 대구시는 행안부에 3급 교육파견, 4급 교육파견 각 3명씩 6명의 교육파견을 보내왔지만 행안부가 이를 3급 1명, 4급 1명으로 각 2명씩 줄였다며 보복 조치로 간주한 것.

홍 시장은 취임 후 한시 기구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조정관 등 3급 자리 4곳을 설치했다. 이에 행안부는 대구시에 한시기구 설치를 철회해달라고 두 차례나 공문을 보냈지만 홍 시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행안부 측에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선 대구시의 한시적 조직 설치 등이 정부의 공무원 조직 감축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 홍 시장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지방 고위공무원 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는 최근 비효율 인력을 감축하고, 이를 적절하게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최대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홍 시장은 행안부의 조치는 지방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의 공약에도 역행한다고 맞서고 있다. 홍 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참에 행안부에서 파견한 국가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시장도 중앙으로 발령내 데려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광역지자체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 34명 전원을 광역단체가 합심해 거부해야 한다"며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기조실장이나 행정부시장이 국가공무원 자리라고 하더라도 자체 승진임용으로 해본 전례가 있는 만큼 행안부에서 파견 나온 국가공무원들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 행안부의 별도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갈등은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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