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상당 폭 인상…막판 조율"

핵심요약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시사…막판 조율
"큰 충격 없는 범위에서 인상"…에너지 취약층 우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률은 이번 한전법이 통과되면서 막판 조율 중"이라며 상당 폭 인상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대 50% 안팎의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와 간담회 등을 통해 "내년에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향후 글로벌 에너지 상황이 많이 변할 수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 상황이나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바뀌는 등 변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선 앞쪽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고후저(前高後低)가 좋지만, 동절기 변수가 있다"며 "동절기에 요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확정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위기로 세계 에너지 정책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반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슷해졌다"며 "원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도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인 21.6%는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라며 "바다가 넓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우리에게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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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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