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대폭 완화에 …'전세 사기' 조장 우려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될 수도…제도적 허점부터 보완했어야"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집값의 급락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투기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단 집값 하락의 충격을 막는 게 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책 연착륙을 위해선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제도적인 허점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부동산 경기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집을 사고팔 때 세금을 깎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장치들을 풀기로 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정부는 지난 21일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 평형' 장기 매입 임대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는 규모에 따라 50~100% 취득세 감면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 등록임대 사업자에 한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의 목적을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라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더 매기던 것을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이다. 이를테면 규제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10억원짜리를 구매하면 취득세가 5천만원 넘게 감소한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책이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부동산 회복기엔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쌓여있는 급매물을 일부 소화하겠지만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쏠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규제 완화가 투기적 수요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고 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우선 집값의 하락에 따른 충격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명한 것은 지금 (집값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그래서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방향에 최근 빌라왕 사고로 논란이 된 민간 임대시장의 사업자 혜택을 부활하는 내용을 담기 전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갭(전셋값으로 매맷값 해결)' 투자자(바지 집주인)가 많아진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값의 거의 100%까지 전세를 보증하자 이를 안전장치로 내세우며 세입자를 모집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허점을 먼저 보완한 뒤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부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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