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흘 남았는데 성남시의회 예산 협상 ‘네 탓’ 공방만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올해를 사흘 남긴 2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네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두고 발목을 잡아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던 예결위가 정회를 선포한 뒤 3주째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관련 사항은 시 집행부에 요구해야지, 예산 편성의 권한도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업무를 왜 발목 잡냐”며 “더는 양보와 타협은 없으니 이제라도 예결위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번 의회 파행의 책임이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며 국민의힘 측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협의회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엄연히 있는 조례를 무시하고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고, 신규 사업인 ‘청년취업 올 패스’ 예산을 세우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추진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기약 없는 대치가 3주째 이어지면서 올해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성남시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준예산 체제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청공무원 노동조합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는 2013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준예산 체제라는 초유의 일을 겪으며 행정 마비와 사회 혼란 등 홍역을 치렀다”며 “이런 불편과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게 정쟁을 접고 타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시는 2013년 1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한때 준예산 체제를 가동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준예산 체제는 시의회가 7일 뒤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상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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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