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담 못한다던 고교학점제··· 이주호 “2025년 예정대로 시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차례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던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전면 시행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성취평가(절대평가) 적용 여부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은 내년 2월 공개된다.

이 부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을 찾아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고교학점제는 그대로 (2025년 시행으로) 간다”며 “성취평가제와 미이수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함께 좀 더 점검해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선택제 등 고교학점제의 골자는 2025년 예정대로 시행하되, 고교학점제의 핵심 평가방식인 성취평가제와 성취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걸러내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을 배우는 1학년을 포함한 고등학교 전체 학년의 평가방식을 성취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총리는 지금까지 수차례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이날 기자실 방문 3시간 전에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능하면 예정된 대로 하면 좋겠지만 선결조건은 현장의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 시점에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준비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고교학점제 자체에 대한 현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말부터 진행된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시점이 2025년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지난 1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실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2025년에 무조건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지난 22일 교육과정 개정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목표 시점을 늦추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고 보완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이 부총리의 (과거) 발언 취지는 고교학점제 자체의 시행 시기가 아니라 성취평가제 도입 여부에 한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연기 가능성에 대한 교육부 장·차관의 유사한 발언이 쏟아질 때는 이를 방치하다가, ‘장관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해명했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현장의 오해를 교육부가 스스로 자초한 셈이 됐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전면 개정해 교육부의 대학 규제가 필요 없어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 감독 업무를 맡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 철폐 업무를 맡을 ‘대학규제개혁국’을 만드는 조직개편안을 내놨는데, 이 부서를 통해 대학 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전면 개정을 마치면 대학규제혁신국이라는 조직도 없애 규제혁신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