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해산·총선거 언제?…셈법 복잡한 기시다 총리

기사내용 요약
중의원 해산·총선거 실시 의향에 "여야 파문 확산"
기시다 총리 "내년 선거 생각안해, 결정 안돼" 진화
기시다, 총재 임기·중의원 임기 등 고려해 결정할듯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2.12.2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현재 내년 선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선거 일정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실시하기 전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난 27일 밝혀 정계가 동요하자, 29일자 마이니치 신문 등 인터뷰에서 이 같이 진화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총선거 단행을 시사하자 "여아에 파문이 확산했다"며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증세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 중의원 의원 임기와 얽히며 해산 시기를 둘러싼 억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인 총리가 중의원 해산·선거 전권을 가진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 시기를 둘러싸고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2025년 10월 만료된다. 보통 임기 만료 전 총리의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거가 치러진다.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인 중의원 해산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해산 시기를 한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드물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의 측근인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 부(副)장관 조차 TV아사히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의원 해산은 증세 시기 결정 전후 "양쪽 (모두) 있을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마음 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3~2027년 5년 간 방위비를 총 43조엔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방위비 재원 충당을 위해 2027년도 이후 증세로 매년 1조엔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등이 대상이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에는 증세하지 않으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세한다고 설명해왔다. 2023년도 세제개정 대강령에도 증세 시기를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로 명기하는 데 그쳤다.

[도쿄=AP/뉴시스]지난 8월 10일 일본 도쿄의 집권 자민당 당사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운데)가 당 간부들과 회동을 가지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그의 바로 오른쪽 옆에 아소 다로 부총재가 웃으며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 왼쪽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앉아있다. 2022.12.29.

정부와 여당은 연초 증세 시기 조정에 돌입할 태세다. 내년 6월까지 증세 구체적인 시기 등 큰 틀을 정리할 방침이다.

내년 5월에는 히로시마(広島)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다. 외교 성과를 내걸어 증세 관련 내용 협의, 선거를 쉽게 이기려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증세 이전 총선거' 시나리오에서 2024년 증세를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의원 선거는 이르면 2023년 중 치러질 수 있다.

증세 내용은 예년 11~12월 말 여당 세제조사회에서 결정된다. 세제개정 대강령을 정리한 뒤인 2023년 말 중의원 해산론도 부상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 자체에 대한 신중론이 크다. 2023년에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결정할 2024년도 세제개정 대강령에 증세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증세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2024년 9월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이후 증세가 시작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증세 시기, 내용 등이 쟁점일 될 가능성이 있다.

증세 시작 시기가 2026년도가 되면, 2025년 10월 만료되는 중의원 임기 만료 시기를 넘기게 된다. 임기 만료에 의한 중의원 총선거로 기시다 총리가 해산을 실시하지 않아도, 증세 전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29일 니시닛폰(西日本)신문은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각료의 잇따른 사임 등으로 기시다 내각이 지지율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초전인 25일 미야자키(宮崎)현 지사 선거 등에서 (자민당) 지지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못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게다가 "방위력 강화에 따른 증세에 대한 (여론의) 불만도 확산하고 있어 당내 역풍이 더욱 강해질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가 증세 시기, 중의원 해산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방 선거 결과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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