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 "내년 北 핵실험 단행에 '심각 수준' 위기 조성 가능성"

기사내용 요약
"내년 북미관계, 올해와 유사…대화없이 도발·억제 반복할듯"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내년에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한반도에 심각한 수준의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내년 북미 관계는 올해와 유사하게 유의미한 대화 없이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9일 '2023년 북미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정세가 일시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 전술핵무기, 그리고 핵잠수함과 관련한 능력을 시연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고 다양한 전술핵무기 체제와 핵잠수함용 소형원자로를 전격 공개할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특히 북한은 한미동맹과 일본에 대한 도발 수위를 상당히 높일 것인데, 한미동맹 70주년과 일본의 공세적 안보 전략에 대한 저항 필요를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북미)은 일단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위기 조성'은 감내하려 할 수 있다. 2023년 우리가 직면할 위기는 바로 이 지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내년은 2022년과 유사한 정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북미 간 대화 국면이 형성되지 않고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억제력 강화 조치가 반복되는 상황이 유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2023년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를 정책 선택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최우선 전략 목표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심각한 군사적 갈등을 가능하면 회피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전 우세와 억제의 신뢰성만을 보여주는 선에서 정세 불안정성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양국이 전략적 신중함을 지향하더라도 타협 정세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며 "양국이 물밑에서 서로의 의사를 타진할 유인은 충분하지만, 이것이 양국 간 공식적인 대화 재개나 비핵화 협상으로 연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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