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단체 보조금 관리 중…앞으로 더 내실화”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 부정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 10년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노조 등에 34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놓고도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ㅇ 외부위원 중심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모방식으로 지원대상 등을 선정하고

* (심사요건) 목적 적합성, 계획 충실성, 내용 현실성, 효과성, 예산 적정성, 지원기관 재정 여건, 다른 지원기관과의 형평성 등

ㅇ 중간 수행상황 점검을 통해 보조금 잔액 지급,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연 2회), 전 단체 대상 지도·점검(연 1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 아울러 사업 완료 후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 지원과 연계하고 정산 과정에서 과오지급금을 환수*하고 있음

* 지난 9년간(‘13-‘21년) 정산 과정에서 20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 불인정 및 환수

□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가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내실화 할 계획이며

ㅇ 금년도 보조금 지원 결산과정에서도 수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반 사례 확인 시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지원대상 배제 등 엄정 조치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