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철규 의원, 전기산업발전법안 입법화 추진

'기본법 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은 전기산업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 등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탄소 중립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또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 법이 없어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전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통해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면 전기산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