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오늘] 北 '12년제 의무교육' 10년…중등교육서 성과

평양 동안고급중학교의 조기 성악반 (서울=연합뉴스) 조기성악반에서 피아노, 율동 등 음악기초교육을 받고 있는 소녀들의 모습. 2022.10.14 [내나라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북한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중등교육 등 일부에서 성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소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문연구원은 29일 '개발도상국 디지털전환에 대한 논의와 북한의 혁신역량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은 교육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저소득 국가그룹, 중위소득 국가그룹과 비교했을 때 기초교육, 고등교육의 취학률, 문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엔 전자정부지수(EDGI) 2022'에 따르면 북한의 문해율은 2018년 기준 100%로 세계 평균인 86.13%보다 높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소속된 OECD 저소득 국가그룹 평균(55.77%)을 크게 웃돌았다.

2018년 북한의 총 취학률은 70.75%로 세계 평균(77.76%)보다 약간 낮았지만, 저소득 국가그룹 평균(56.9%)보다는 높았다.

또 유네스코의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15'를 보면 북한의 중등교육 취학률은 2015년 기준 92.2%로 세계 평균(84.51%)보다 높았고 저소득 국가그룹 평균(47.28%)보다 2배에 육박했다.

서 전문연구원은 북한의 기초교육 체계 개편과 중등교육의 기본교육 지정,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KISDI 보고서 캡처]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 9월 25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했다.

12년제 의무교육은 학교 전(前) 교육 1년, 소학교(초등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중학교), 고급중학교(고등학교) 3년으로 편성됐다. 기존 11년제 의무교육 제도에서 4년제이던 소학교가 5년제로 바뀌었고 6년제 중학교가 초급, 고급중학교로 분리됐다.

법령에서는 부족한 교원 보충과 교육자질·방법 개선책 수립, 교수·실험 실습의 정보화, 교육행정 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전국 교육기관 간 정보통신망 연결, 통학버스·교육비품 등 정상 공급, 교원·학생 동원 최소화 등이 명문화됐다.

12년제 의무교육은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 4월부터 시범 실시됐으며 2017년 전면적으로 적용됐다.

북한은 12년제 의무교육 등 교육 개혁의 성과를 적극 선전하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지난 27일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내용과 형식이 새로운 교과서와 교수 참고서들이 짧은 기간에 집필·편찬되는 등 교육 내용이 갱신됐으며 수백종, 수만점의 교편물, 실험기구들이 제작되고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교수 방법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됐다"고 전했다.

김정은, '혁명성지' 삼지연군 6개월 만에 시찰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새로 완공된 삼지연군 초급중학교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2019.4.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하지만 해외논문의 출판, 논문의 영향력 지수(H-index·연구자 또는 국가의 연구생산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 박사 비율 등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여전히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다.

국제 학술지 순위 선정기관인 SJR(SCImago Journal Rank)에 따르면 북한의 과학논문 H-index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43으로 저소득국가그룹 평균(99.57)의 절반에 불과했다.

서 전문연구원은 "북한이 고등교육 관련 성과는 낮은 반면 정책적 지원을 통해 논문의 H-Index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남북 ICT)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북한 과학논문 영향력 지수(H-index) (자료: SJR) [KISDI 보고서 캡처]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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