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윤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무인기 침범, 용납 불가"

■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기 개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북한은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이미 어제 공개된 일정이었는데, 보통 외부 동선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은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연일 강력한 맞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확실한 응징 보복을 하라며 북한 핵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고 오늘도 도발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3> 북한 무인기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지방공레이더 추가 배치, 레이저 대공무기 배치, 전파교란 장비 구매, 드론부대 조기 창설 등입니다. 그런데 2014년 무인기 침범 당시에도 대책 수립은 있었지만 몇 년 사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오늘은 군이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비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무인기 대응 훈련은 매년 두 차례 진행하지만 육·해·공 가용 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실전 훈련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라고 합니다. 합참 주도의 실전 훈련, 그동안 왜 이뤄지지 않았던 건가요?

<질문 5>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대적투쟁'을 위한 내년도 군사 분야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실험과 관련한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5-1>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한반도 주도권을 확실히 잡기 위한 무력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체엔진 ICBM과 SLBM 개발 등 전략무기 개발 로드맵 실행,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현대전에 상응한 '새 세대 무장장비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무인기 도발이나 정찰위성 개발을 밝혔던 것을 볼 때 정찰 능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정찰 자산에 이렇게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7> 북한이 보통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대남정책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남한을 지칭하는 '대적투쟁'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내년 남북관계도 강대강 대결 구도로 흐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8> 최근 대남 도발 양상을 보면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과 별도로 다양한 저강도 도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말 담화에 이어 이메일 해킹, 영공 침범 무인기까지 내년에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9> 최근 3년간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나 8차 당대회로 신년사를 대체해 왔습니다. 올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 기일에 참배하지 않으면서 또 건강 문제가 대두됐는데, 올해도 육성 신년사가 없다면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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