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지 폐지 시사한 원희룡...한달만에 또 풀리는 부동산 규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12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지 폐지를 시사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밤 열린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서울벤처 부동산 포럼에 참여해 12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금지 완화 가능성을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대출 등 규제 완화 속도를 더 높이겠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실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매달 1만 가구씩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하자 또다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는 10월 말 기준 4만7217가구가 쌓였다.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가 6만2000가구를 넘으면 위험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매달 1만 가구씩 증가하고 있다. 12월 통계를 집계하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는 6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청약 결과가 부진해 대규모 미분양이 우려되는 점도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는 13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전 타입 평균 3.7대 1에 불과해 상당수의 미계약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한 달 전 완화한 상황에서 관련 규제를 또다시 완화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종전 9억원이었던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범위를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한 달만에 또 풀 것이었다면 이를 두 번에 걸쳐 완화하기보단 한번에 공표하는 것이 정책 효과에는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두 번에 걸쳐 전달하면 시장에 전달되는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공인중개 현장에선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돼도 주택 구입 수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에 달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제 이달부터 15억원 아파트 주담대가 허용됐지만 매수 문의가 특별히 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