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일몰에…이영 "中企 범법자된다" 호소, 차관은 현장 행보

내년 '계도기간 마련' 등 법 적용·처벌 유예에 중점
13개 지방청, 애로 파악·어려움 대변 창구로 기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일몰 가능성이 커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기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선다.

이영 장관이 "일몰시 나는 더는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며 국회의 결단을 호소했고, 조주현 차관은 새해 벽두부터 곤란에 빠질 중소기업들을 만난다. 1월1일부터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계도기간' 마련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부처 우선 과제로 연장근로제 일몰 '계도기간' 마련을 중점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까지 관련 법령 개정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관련 노력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만큼 당장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일몰된다면 1월1일부터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52시간 근무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계도기간을 뒀다.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신중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려 한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31일에서 1월1일 사이 관련 애로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부터는 전국에 퍼져있는 지방청 13곳에서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과 관련한 각 지역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적극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제도와 관련된 사안을 실무 단위가 아닌 장·차관이 직접 챙겨야 할 업무로 분류해 적극 추진한 바 있다.

이영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일몰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나는 더는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며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치가 필요한가"라고 호소한 바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내년 범법자에 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적극 투쟁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 종합정비 대표)은 이달 개최된 기자회견서 "현장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린 다 범법자가 된다"며 "앞으로 총선과 대선 때 십자가를 지고 호소하겠다"고 했다.

청년 스타트업 파워플레이어 김유제 대표는 지난달 열린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스타트업 업계는 지금 투자를 받기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극단적으로 법을 어겨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발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제조업체 75.5%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해 대비책이 없었다.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 이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