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경북본부 "경찰, 무리한 공무원 구속영장" 반발

[포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태풍 '힌남노' 피해가 잇따른 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풀빌라가 땅이 유실되면서 내려앉아 있다. 2022.09.08. bjko@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29일 오후 성명을 내고 "자연재해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색맞추기식 희생양 찾기 수사보다 국가차원의 방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지역에는 공공시설 파손, 주택·상가·차량·철강산업단지·농경지,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며 "태풍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만조시기와 겹쳐 하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8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해 지역사회에 아직 그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북지방경찰청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원인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포항시 소속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최근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또 다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전공노 경북지역본부는 "언론보도와 방재전문가들의 분석과 지적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태풍 ‘힌남노’는 시간당 최고 100㎜이상, 누적강수량 최고 541㎜라는 엄청난 양의 물폭탄을 쏟아부었다"며 "이는 500년 빈도를 훨씬 상회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였고, 34.3㎜에 불과하던 해수면 수위도 142㎝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포항시는 태풍이 내습하기 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부서별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재해 위험지역 사전 예찰활동 강화와 도심내 배수구 정비, 수방자재·장비의 배치, 해안가 저지대 주민 사전대피 등 철저한 태풍 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태풍 내습시에도 밤을 새워가며 태풍 진행상황과 주민대피 문자발송, 침수현장 응급 복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이러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법적·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또 "이 같은 재해 상황에 대해 죄책감과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포항시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과 직무 유기 운운하며 구속수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포항시 전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안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회피하는 소극 행정을 초래해 더 큰 참사를 불러올까 염려스럽다"며 "경찰의 이번 수사가 구색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고 했다.

전공노 경북지역본부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 경찰의 무리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규탄한다"며 "더 나아가 정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방재 정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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