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에서 교육까지…부산형 복지체계 5개년 계획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부산형 복지체계 5개년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29일 오전 9시 연제구에 위치한 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민선8기 복지정책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제6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정책비전은 △돌봄 △건강 △주거 △소득 △교육 5대 영역에 걸쳐 5개 핵심전략과제 18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새로운 복지 기준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지역 상황에 맞는 복지 비전을 제안하고 향후 정책 추진 시 뒷받침돼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돌봄 분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읍면동 사회서비스팀’ 설치와 공급안정망 확보를 위한 미래 사회서비스 수요기반 공급계획 수립, 부산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기반 확보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 등 지역별 건강서비스 공공성 강화, 서비스 편중 및 누락을 막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보건복지 거버넌스 구축, 근거에 기반한 지역사회 건강지표 관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 확대 등이 논의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부산형 주거지표 마련 및 적용, 중앙정부 맞춤형 공공지원사업 신청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부산시 최저주거 기준 마련, 노인·장애인 등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 분야에서는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생활임금제 및 상병수당 도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선순환 지원시스템 마련, 지역대학 연계 공공기관 청년 고용 확대 등의 밑그림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부산시민의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부산시민 2030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기반 확대, 초중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 완화 다변화 정책 추진 등이 제시됐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에 마련되는 부산복지정책비전은 기존의 복지기준과는 차별화된 시민체감형 복지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중장기 부산시민의 삶의 질 예측을 기반으로 모든 부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부산형 복지 솔루션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