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등 국민제안 17건 내년부터 정책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한 2만여건 제안 중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등 17건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건을 전수점검했고, 지난 15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7건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택된 제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확대,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등 안전조치 제도화 등이다. 강 수석은 채택된 17건에 대해 “내년 1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검사 주기 합리화,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 등 당장 정책화가 어렵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안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부터 국민제안을 운영해왔다. 전임 정부의 ‘국민청원’을 대체하는 제도다. 지난 8월 국민제안 10건을 선별해 우수제안 3건을 뽑는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뷰징(중복·편법 투표) 사태로 무효화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온라인투표 무효처리 이후 9월 들어 국민제안 시스템을 개편했다. 내부 숙의절차를 보완하고 국민제안 심사위의 민간 전문가를 6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개별 제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거나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국민참여토론’ 코너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신설할 예정이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코너에 대해 “어뷰징 등을 막기 위해 본인 실명을 인증해서 ‘좋아요’라든지, 찬반투표라든지, 댓글 등을 달아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