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링너 해리티지 선임연구원 “中위협 명확히 표현 못해 文정부나 尹정부 같다“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 “인태전략 尹독트린 되려면 전략보다 실천이 더 중요“ 인태지역서 한국 더 큰 역할엔 호평
한국 정부의 첫 독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두고 글로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반도를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체로 호평을 내놨다. 하지만 미중경쟁 속 전략적 모순 가능성을 지적하며 향후 실행 여부를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었다. 중국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협력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날카로운 비판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9일 “한국의 인태전략은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확장한 것으로 미국·일본의 국가안보 전략과 일치한다”며 “하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인태전략이) 중국의 행동을 비판하면서도 중국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같다”며 “대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뿐이었고 러시아에 대한 비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클링너 연구원은 외교부가 내년부터 인태전략에 대한 상세한 실행 계획을 밝히겠다고 한 것을 상시키기며 “윤 정부는 향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제도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정책에 맞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인태전략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외무역의존도를 강조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포용과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해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법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게 가능할 지가 한국판 인태전략의 주요 시험대”라고 밝혔다. 경제안보를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한국의 리더십과 지역적 위상은 최근 몇 년 동안 분명히 성장했으며, 지역 안보와 번영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이익과 역량의 범위도 커졌다”며 “하지만 인태전략이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독트린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략 뿐만 아니라 실행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