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카카오 ‘무료이용자’도 서비스 장애 보상..첫 사례

서비스 피해접수 소상공인에 3~5만원 현금 지급
‘1015 피해지원 협의체’와 함께 피해지원 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10.15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를 신고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보상을 결정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민간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무료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장애를 보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 참여한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왼쪽 첫번째 부터). 카카오 제공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피해지원 협의체)’와 마련한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5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50만원이 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과정을 통해 추가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피해지원 협의체는 전문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준과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원 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는 “카카오 1015사태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사이에 긴밀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협의체 논의는 카카오를 영업 플랫폼으로 선택해 사용해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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