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전쟁 위기 때는 "당장 NSC 열어라" [이슈묍]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정부는 당장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비상시 항공편 대비 등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안전을 챙기는 외교안보를 추구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페이스북 글 (2022년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쟁 위기가 일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당장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안전을 챙기는 외교안보를 추구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이로부터 11개월이 지난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을 수 시간 비행했음에도 NSC를 소집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후에 대통령 주최 송년 만찬이 열렸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렇게 반박했다.

<일종의 작전 중인 상황이어서 NSC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국가안보실장이 받고 있었고 필요할 경우 그것을 국방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했다. (…) 긴박한 상황이 수 시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 (…) NSC 개최 여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표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 대통령실, 2022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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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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