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교학점제 예정대로 시행, 평가방식 내년 2월에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고교학점제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최대한 준비를 한다는 원칙"이라며 "선결조건은 현장의 준비가 충분히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고교학점제 도입의 속도조절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한 해는 현장 교사들과 함께 교실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가 나면 고교학점제도 차질 없이 되겠지만, 그게 안되면 장담을 못한다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시기의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치며 혼란이 발생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현 정부에서도 이어서 잘 하면 좋지만, 일부 교육감 중 무리라고 난색을 표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준비는 교육부에서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교육청이 실질적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학교 현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이 부총리는 "타임라인은 내년 2월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만 두고 보면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의 조정 가능성이 완전 닫힌 건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부총리의 발언이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기자간담회 이후 추가 서면답변서까지 발송했다. 이 부총리는 답변서를 통해 "고교학점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 고1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며 "다만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절대평가 방식은 현장의 수요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에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교육부 기자실을 따로 방문한 자리에서도 "교육과정 측면에서 고교학점제는 계획대로 그냥 가는 것"이라며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성취평가제인데 현장·교육청과 얘기를 해보니 연기해주면 안되겠냐는 의견이 많아 점검을 하고 내년 2월에 발표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의 평가방식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다. 정부의 이행계획을 보면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고등학교 2~3학년들이 주로 듣는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절대평가)로 완전 전환된다.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9등급제를 병기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등학교 전체 학년의 평가방식을 성취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9등급제보다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며 "선생님들의 평가를 무시하고 어떻게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론자로 알려졌던 이 부총리는 관련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교사들의 평가역량과 수업역량이 강화돼야 새로운 입시의 구상이 가능하다"며 "교사들의 수업이나 평가가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면 수능이 힘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대와 사범대 개편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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