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서영교 "돈봉투 '부스럭'‥이게 무슨 증거인가?"
[뉴스외전]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평가는?
서영교 "노 의원, 돈 받았다가 바로 돌려주고 영수 처리 확인했다고 말해"
"한동훈 법무장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유죄 확신하고 판결 내리듯 말해"
"검찰,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서 증거에 대해 언급 안해"
"이재명 대표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조폭처럼 치고 들어오는 모양새"
"이 대표, 다른 사안 조사때 출석 방침 정한 바 없어"
북한 무인기에 뚫린 영공‥문제점은?
"이전 정부 원죄" vs "현 정부 경계 실패"
서영교 "하늘 뚫렸으면 정부와 국방의 책임"
"윤 대통령 드론부대 창설 발언, 제대로 보고 안 받은 것"
"신년 특별사면, 자기 집안 식구 챙기기‥자기 입맛대로 한 것“
◀ 앵커 ▶
오늘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실제로 노웅래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노웅래 의원은 완전히 걸려든 것처럼. 그물에 걸려든 것처럼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사람 만나는 건 기본 아닙니까? 사람 만나고 국회의원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관계가 되어서 그 여성이 돈을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바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바로 돌려주고 돌려준 다음에 영수 처리까지 하고 확인까지 해서 그래서 돌려받았다는 것까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돌려준 것은 아무 이야기도 없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옭아매게 되니까요. 올가미에 걸려든 거죠. 올가미에 걸려들었고 이 내용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노웅래 의원 이야기가 훨씬 맞는 거죠.
◀ 앵커 ▶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돈을 주고받는 현장. 검사 생활 몇 년 만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그런 건 없다는 식의 발표를 했는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그렇고 고맙다, 지난 번 것도 남았는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노웅래 의원하고 부딪힙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단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뭔가 불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요. 마치 유죄인 것을 확신하고 판결을 내리듯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아주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나를 소환해서 불러서 수사할 때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당신이 문제가 있소. 하고 했을 텐데 자신은 그런 일이 없을뿐더러 그때는 보여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더니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서 체포 영장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방어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노웅래 의원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 발언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있으면 돈이 있는 장면이 있다거나 증거가 명확히 있어야지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저는 이런 증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 앵커 ▶
노웅래 의원은 그 한동훈 장관의 설명하는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혹시.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노웅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그 내용은 수사 받으셨잖아요.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압수수색이 있었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묻는 수사 과정에서 묻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범죄를 증명하려면 수사할 때 물어보고 증거 내놓고 그리고.
◀ 앵커 ▶
반론 듣고.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다음에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처럼 방어하게 하고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에 나와서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 여지껏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설명한 것 중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도 없지만 그 구체적인 설명이 과연 구체적이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어떤 게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가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 앵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연일 압박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 방침은 뭡니까? 지금 수사에 대한 대응 방침은?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성남FC 관련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요. 지금 당신 남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당신 남편을 빨리 검찰에 출두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것을 빨리 막아야 하니까 돈을 금감원을 통해서 보내십시오. 이러면 놀라서 부인이 그것을 여기저기 연락해 보고 금감원을 통해서 돈을 넣습니다. 넣고 조금 이따가 남편에게 전화가 와요. 이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인데요. 국민 여러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검찰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소환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언제가 좋겠습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해서 묻고 싶으니 나와 주시겠습니까? 날짜는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 안에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이 있는데요. 이 인권보호수사 규칙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석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할 수 있는지. 전화로 할 수 있는지 문자로 할 수 있는지 다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도 소환해야겠다. 싶을 때는 날짜를 조정해라.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야당 대표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 구체적으로 그렇게도 쓰여 있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자주 불러서도 안된다. 그리고 충분히 그 정황을 보고서, 판단해서 날짜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요. 갑자기, 갑자기 보낸 거죠. 갑자기. 전화 다섯 시 반에 하고 그리고 다섯 시 오십오 분에 팩스 보낸 거예요. 당 대표는 당사자는 지방에 가 있어서 일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나랏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낼 만한 사안이냐. 이거는 완전히 검찰이 조폭처럼 치고 들어오는 모양새다. 영화에 보면 치고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건 줄 알고 국민들은 돈도 보내고 다 하는데 그런 거 보통 보이스피싱이고요. 보통 조율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날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 앵커 ▶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다면 시간 조율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소환 조사 출석 이게 반복되나요, 어떻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FC 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서면으로 조사하고 끝났습니다. 지자체에서 구단을 가지고 있고 그 구단에 광고비를 기업이 내서 자기 광고를 하는 것은 성남FC 홍준표 도지사가 있던 경남FC, 지금 있는 대구.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이라고 한다면 모두 걸려들어야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말씀처럼 함부로 소환해서는 안 된다. 내용 충분히 얘기하고 당사자하고 이야기를 하든가‥
◀ 앵커 ▶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성남FC 건은 제가 내용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요, 보도를 통해서. 나머지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은 여러 번 소환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출석을 한다는 방침입니까? 어떻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때마다 출석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자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를 존중하는 뜻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 앵커 ▶
네, 말씀하십시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성남FC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에 메시가 골을 넣는 아주 역사적인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뒤에 무슨 광고가 딱 떴느냐 하면요. 현대자동차 광고가 떴습니다. 현대 자동차 광고가 뒤에 딱 떴는데요. 이 뒤에 현대 자동차 광고는 현대 자동차는 월드컵에다가 광고료를 내죠. 그리고 이 광고료 낸 것보다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광고 효과를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는 그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월드컵 광고 효과가 1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년에 걸쳐서 270억을 광고비로 낸다는 거예요.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FC 광고비를 낸 겁니다. 성남FC 김남일 감독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성남FC가 축구를 할 때 뒤에 광고가 나옵니다. 그 광고는 제가 보기에는 두산이 낸 광고비보다 광고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비를 내고 광고 효과를 얻었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재명 성남시 대표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 앵커 ▶
정치적인 의도로 봤다. 이게 검찰 논리 같은데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게 두산에게 혜택을 줬다고 하는 거죠. 아니, 두산은 광고비 내고 광고 효과, 광고비보다 훨씬 더 톡톡히 보는 거 아닙니까? 동네에 있는 기업이 광고비 낼 테니까 광고 해 주세요, 하면 해주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광고 따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성남에 두산 기업 관련해서 유치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건데요. 모든 지역은 기업 유치가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 상권이 형성되죠. 일자리가 생기죠, 기업이 세금을 더 냅니다. 이런 것들은 성남시에 이득이 되는 조치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불법이 있는 것인 양,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는데요. 그게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검찰이 이렇게 팩스 소환하는 무도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론, 어제 드론 영공 뚫린 거.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지금 정부 대응에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북한 무인기가 왔는데요. 하늘이 뻥 뚫렸잖아요. 그 무인기가 어디에 무엇이 설치되어서 어디로 떨어진 지 어디의 무엇을 폭파할지 아무도 모른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공을 다 보고 갔다고 하는데요. 저희 중남구 상공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중랑구거든요. 동대문, 중랑구 이쪽 다 보고 갔다고 하는데요.
국민이 누구에게 세금을 줍니까? 정부에서 세금 주고 정부에게 그 일 하라고 맡긴 거거든요. 대통령에게 그 일 해 달라고 맡긴 거예요. 대통령보고 지휘하라고 맡긴 건데 하늘이 뻥 뚫렸습니다. 뻥 뚫렸으면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죠.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고 국방의 책임이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인데, 대통령은 그 시간에 새롬이? 개하고 쇼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NSC도 열지 않고 저녁에는 만찬을 하며, 술을 한 잔 기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대통령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 앵커 ▶
정부 드론 부대가 없었다. 정부의 해명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훈련이 없다. 전 정권에서.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단 대통령이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국방 위원 했거든요. 국회 국방위원을 했습니다. 드론 부대가 없다고 하는 건 말도 안되죠.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은 그 발언하기 전까지 제대로 보고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 앵커 ▶
왜 그렇습니까?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드론 부대는 벌써 있습니다. 작은 대대에서부터 소대, 연대를 거쳐서 모두 다 드론 부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부대는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부대를 새로 창설하겠다?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도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론 부대가 훈련을 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는 게 군입니다. 군이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타를 하게 되죠. 저는 대통령이 국방에 대해서.
◀ 앵커 ▶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 발생했어요. 대응 2단계 발령돼 있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고가 곳곳에서 너무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어떤 취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밑이 같이 움직이는데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통령이 안전을 최우선하세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기조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하고 6월 22일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세요, 하고 원자력 관계자들과 관료가 있는 데서 그러나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세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방에 대해서 확전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대통령은 위기 관리를 해줘야 하는 직책인데요. 대통령이 철저히 훈련하고 잘합니다. 여러분이 국방을 제대로 책임지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지원하겠습니다. 영공도 책임지세요. 쉼 없이 끊임없이 곳곳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안전을 다짐하고 국가 안보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고도 늦게 받고 이것에 대한 그다음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러니 대한민국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수 정권은 안보를 중요시해야 하는데요. 보수 정권이 대대적으로 안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서 제가 한번 국민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사면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면 관련해서 자기가 수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명박,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수사해 놓고 이제 사면 시켜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그 엄청난 범죄, 엄청난 뇌물과 엄청난 벌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자기 가족 챙기기. 자기 집안 식구 챙기기. 그리고 이것이 국민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민은 저렇게 가진 자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네가 그것을 풀어주면 모든 면죄부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면을 신중하게 제대로 검토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자기 입맛대로 하신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비판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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