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년모기지 등 '국민제안' 17건 정책화 추진

총 2만여건 점검… 취약계층·청년·공정 등 5개 분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민제안'에 접수된 안건 2만여건 중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유예 등 17건을 선별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건을 점검, 360건을 1차 과제로 선별했다"며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17건을 채택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된 정책화 과제 17건은 ▲취약계층(4건) ▲청년(24건) ▲공정(2건) ▲안전(3건) ▲생활불편 해소(4건)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취약계층의 경우 ▲소액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연체금 징수예외 등 적용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만 18세까지)이 자녀 고3 기간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 ▲한부모가족이 자녀 의료급여 신청 시 이혼 배우자(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 등은 신청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로 등유 구입시 바우처로 배달비 지급 허용·소규모 구매 배달거부 사례 근절 등 지원 내실화 방안이 담겼다.

청년의 경우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청년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20대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정책 대출이 제한적이고, 미혼 청년층 대상 주택공급 정책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밖에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제한 개선 ▲조선업 등 인력수급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령제한 폐지 등이 추진된다.

공정 분야는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전체 총점→항목별 수험자 백분위·합격자 평균 공개) ▲의무경찰 국가유공자의 국군복지시설 이용 허가, 안전 분야는 ▲전동킥보드 면허인증 등 안전조치 제도화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 등이 정책화 대상이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의 경우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자동차 광고물 표시부위 확대(옆면→앞·뒷면)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소규모 임대사업자도 귀농 창업자금 지원대상 포함 등) 등이다.

강 수석은 "국민이 소통을 통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신속히 입안되고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며 "이번에 채택한 정책화 과제는 대부분 새해 중 시행되거나 세부방안 마련 예정인 만큼 관계기관과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운영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생활밀착도·공감도 등 종전 정책화 제안 선정기준에 ▲실시 가능성 ▲효율성 ▲적용범위 등을 추가하고 소관 비서관실·관계기관과 제안별 이행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점검하기 위한 내부 숙의 절차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제안심사위원회 전문성·중립성 제고를 위해 기존 6명인 민간 전문가를 9명으로 확대했다.

국민제안 운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빅데이터 분석 등을 담은 ▲국민제안보고서 ▲고충민원 해결사례 게재 공간을 별도 마련했다. 특정 이슈에 국민이 찬반 의사 등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토론 코너도 신설했다. 국민제안을 통한 청원이 범정부 온라인 청원처리 시스템(청원24)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