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법인세 1%P 인하 상당히 미흡... 유감스럽다"

"北 무인기 도발, 철저한 훈련으로 준비했어야"
'빌라왕 전세사기' 해결 위한 제도 개선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1%포인트에 그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내년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일치된 전망이 나온다. 외국 성장이 줄어들 수 있어 한국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입 수요도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인 법인세율이나 관련 세율들이 좀 더 경제를 자극시키는 쪽으로 가면 좋았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전체 법인세를 1%포인트로 낮추는 법인세 인하로 법인세 인하 자체로 인한 세수 부담은 당초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이 금리나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계획은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적 유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모든 장병과 국방에 임하는 요원 그리고 장비들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군에서 더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로 불리는 대규모 전세금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사기성 임대에 대해 상당한 인식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총리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국민을 질병에서 보호하는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따르는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