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 과실 따져야" 여수산단 협회장 발언 논란

전남 여수산단경영자협회 회장이 산재사고를 교통사고처럼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과실비율을 따지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종환 여수산단경영자협의회 회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여수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산재사고 책임을 고용주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교통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에 대한 비중이 처리된다"며 "그러나 산재는 일방적인 고용주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어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모든 안전 장비와 안전 교육을 투자하고 있으나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도 비용으로 책임이 전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에서 반영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저하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산단경영자협회 회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공장의 기계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놀랍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10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18건으로 32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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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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