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죄 검찰 고위층은 회의적 반응”

‘2022 대동세상 5⋅18송년회’ 소감 밝혀

28일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022 대동세상 5⋅18송년회'에서 2017년 광주지검에 부임되어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 허위사실적지 명예훼손죄 기소에 대하여 회상했다/ 양부남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28일 위더스 예식장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공동주최로 열린 ‘2022 대동세상 5⋅18송년회’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고 조비오 신부 허위사실적지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 회상했다.

양 위원장은 “2017년 광주지검장에 부임 후 최대현안이었던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죄 고소건에 대하여 담당검사와 부장에게 신속한 진행을 독려하였다” 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 형사부와 검찰총장의 회의적인 반응에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서야 고소 건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전두환의 고 조비오 신부 허위사실적시 사자명예훼손죄는 2017년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기간 동안 군이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허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비난해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전두환 측은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의 이유를 내세워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하거나 공판에 불출석하여 재판이 여러 번 지연됐었다.

양 위원장은 결국 “2018년 전두환을 허위사실적시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고 그가 사망하기 전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면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 유공자 여러분에게 항상 고맙다” 는 뜻을 비쳤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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