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이태원 유가족 만남 요청 있다면 만나야 한다"

출입기자단 간담회…'北무인기'엔 "안타까워…국방은 항상 준비돼 있어야"
"실내마스크 해제 전문가 의견 존중해 조치" "법인세율 1%p 인하 상당히 아쉬워"

질문에 답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29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만남에 대해 "(유가족의) 요청이 있다면 만나야 하고,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유가족 전체 혹은 단체 단위로는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유가족들의 불만이 있다. 여러 명이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 항의에 발길을 돌린바 있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처에 유가족과 소통하기 위한 조직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며 "경우에 따라 유가족 측에서 특정 단체를 통해 소통해달라는 요청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정부는 소통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자세로 있지 않다"고 했다.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국방은 사실상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모든 장병과 국방에 임하는 요원들, 그리고 장비들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군에서 더욱더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그 의견을 존중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질병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든 과표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내린 개정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내년도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정치적 타협을 이룬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당초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통과된 예산은 최대한 빨리 잘 집행해서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관련 우리 정부의 방향성을 묻자 "이해 당사자와 협상 당사자와의 논의를 다 거쳐 가면서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침이 확정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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