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신설·강화 규제 502건 심사…'중요규제' 77% 개선·철회 권고

기사내용 요약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막는 규제 혁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2.10.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간 규제비용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대립 또는 사회경제적 부작용 우려 등을 기준으로 '중요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중요규제 중 보완·완화·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선·철회 등을 권고하는 개선권고 비율은 지난 정부 평균(61.9%)보다 15%포인트 상향됐다.

규제개혁위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하던 역할을 확대해 기존에 있던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규제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분석해 규제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도 추진한다.

김종석 위원장은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혁파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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