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첫 실무회의 열어

2022. 12.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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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울산시, 경남도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무의 지방 이관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시청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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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서 진행…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참석
그린벨트 사무 권한 이양 등 제도개선 촉구 위해 마련
부산시청
부산시가 울산시, 경남도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무의 지방 이관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시청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9일 지역발전협력회의, 지난 26일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등 지자체의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이 쟁점이 되자 부·울·경 3개 시도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그린벨트 사무 권한 이양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일 국토부 주관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는 시도지사들이 그린벨트 사무 권한 이양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도 지난 22일 시도 그린벨트 실무부서 회의에서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26일 국토부-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도 원희룡 장관이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변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 환경등급 완화 등 그린벨트 사무 주요 의제와 시도별 그린벨트 사무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도출하며 도출된 그린벨트 제도개선 공통과제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사무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3개 시도가 한목소리를 내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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