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곤두박질…'지역 소멸' 눈앞에 다가온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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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부산CBS는 2022년을 마무리하며 부산지역의 핵심 이슈와 전망을 짚어본다.
네 번째로 매년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며 인구소멸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부산지역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9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7~9월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출산율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부산의 '지역소멸'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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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지난 3분기 합계 출산율 0.73명…3분기 기준 역대 최저
2034년 인구 300만명 선 붕괴 예측
부산 중구 인구 3만명대로 떨어져…지역 소멸 현실화
네 번째로 매년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며 인구소멸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부산지역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 글 싣는 순서 |
① "2030엑스포 향한 힘찬 날갯짓", 부산시 엑스포 유치 '온힘' 쏟는다 ② 축포만 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부울경 특별연합' ③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휘청한 부산 경제'…내년에도 암울 ④ 출산율 곤두박질…'지역 소멸' 눈앞에 다가온 부산 (계속) |
3만 9936명. 지난 10월 부산 중구가 기록한 인구수다. 인구 4만명 선이 무너진 사례는 전국 광역시에 있는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 2008년 이후 간신히 유지하던 4만명 선마저 무너지자, 우려했던 부산의 '지역소멸'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구는 부산의 도심이자 번영을 상징하는 지역이었다. 부산시청 등 관공서와 금융기관, 방송국 등 핵심 시설이 모두 모여있었다. 남포동과 광복동 상권은 북적이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오늘날 중구는 낙후한 구도심, '지역소멸'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은 낮아도 너무 낮은 출산율이다. 중구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 228개 시·구·군 가운데 가장 낮은 0.38명이었다. 신생아 수는 단 83명에 그쳤다.
이는 비단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9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7~9월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3분기 처음으로 0.8명 선이 무너진 이후, 3년 만에 0.7명 선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제는 출산율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부산의 '지역소멸'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2020~2050년)'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인구수는 2034년 300만명 밑으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251만여명까지 추락하게 된다.
통계청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부산 인구의 300만명 선 붕괴 시기를 2036년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붕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308조 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다. 부산시 역시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예산 3조 5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된 출산율 감소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출산·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원도심 몇 개 구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대로면 부산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이다. 전국에서 부산이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에 부담이 가중돼 부산을 탈출하는 인구도 더 늘어나고, 도시 전체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 정책이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돼있는데, 이제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실제로 아이 키우는 가정에선 육아휴직제도나 육아휴직급여제도 등 정책을 인프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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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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