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10만명은 ‘다짐’만 하고 5000원씩 수령

실천 유도 취지와 달리 실효성 떨어져
소소한 혜택 주는 정책 한계 인지해야

서울 중구 알맹상점을 지난 4월 찾은 김영주씨(37)가 가정에서 사용한 잼통을 세척한 후 가져와 바디워시를 리필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이용해 포인트를 받은 이용자 중 45%는 실천 없이 ‘다짐’만으로 포인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된 인센티브 19억원 중 11억원이 ‘다짐’에 들어갔는데 실천까지 이어진 사례는 절반을 간신히 넘었다.

경향신문은 29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환경부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실적을 확인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시민들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정부가 포인트를 지급해 실천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급된 포인트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참여기업·카드사의 포인트로 바꿔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제도를 시작하며 이용자가 ‘실천 다짐’을 하면 5000원을, 이후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는다거나,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해 세제를 구매하는 등 환경부에서 정한 실천을 할 때마다 회당 100~2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했다. 최대한도는 1인당 연간 7만원, 포인트 지급을 위한 예산은 24억6000만원이었다. 지난 1월 환경부는 “한도 7만원을 다 채운다면 3만5000명, 1만5000원 정도를 받는다면 16만4000명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급된 포인트는 총 19억700만원, 이용자는 총 25만5272명이었다. 1인 평균 7366원의 포인트가 지급돼, 환경부가 예시로 들었던 1만5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실천 포인트가 참여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10월말까지 실적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이용자 중 별도로 실천을 하지 않고 ‘실천다짐금’만 받은 이용자의 수는 10만3455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45.7%를 차지했다. 반복된 ‘실천’으로 1년 최대 적립금인 7만원을 모두 받은 이용자 수는 646명(약 0.3%)에 불과했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항목별 지급 금액을 살펴봐도 ‘실천다짐금’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지급된 포인트 19억700만원 중 ‘실천다짐금’은 11억3100만원(59.3%)이었다. 다음으로는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종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전자 영수증을 받으면 회당 100원을 주는 데에 3억4200만원이 쓰였다. 무공해차 대여 시 1㎞당 100원을 지급하는 데에도 1억6000만원이 쓰였다. 세제 등을 살 때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하거나, 배달을 받을 때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등에서는 각각 회당 2000원, 1000원이 지급됨에도 총 600만원, 100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다짐금만 받은 인원이 절반에 가까운 데서 보듯 제도가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의 실천에 소소한 혜택을 주는 정책의 한계 역시 환경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각 지역의 탄소중립을 이끌 수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37곳을 지원하는데 겨우 54억원을 책정했는데, ‘다짐금’으로만 11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이라며 “시민들은 오히려 개인적인 실천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환경부가 탄소중립을 얼마나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지 드러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