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재명, 1월 중 출석 가닥?...여 "방탄투어 중단해야"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내년 1월 중 직접 나가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찬성 101명, 반대 161명이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결과죠?

[김종민]

그렇죠. 제가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 5번 정도 해 본 것 같아요, 국회의원 된 다음에. 그런데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론에서는 이게 당대당으로 진영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보도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표결을 해 보면 그 사안,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들이 되게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건 가결되겠구나, 부결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파악이 되는 편인데 그전에도 보면 이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실해서 이걸 뭔가 부결시키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또는 부당하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경우는 부결이 되는 편이고 , 그러니까 가결되는 편이고.이건 사실관계에 다툼이 좀 있다, 그 현장에서 본인의 소명이 또 중요해요. 본인의 소명 과정에서 저런 거면 저건 좀 방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혹은 다툼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우리 당에서도 이건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이 해명을 여러 차례 하면서 실제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노웅래 의원의 반박 사이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이건 좀 다툼이 필요한 사안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조해진 의원께서 느끼신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조해진]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긴다고 했지만 내용적으로 내부 분위기는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이미 다 감지가 됐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이 될 경우에 똑같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먼저 부결시켜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노웅래 의원은 구속 체포되도록 동의해 주고 이재명 대표는 체포 안 되게 막아주고, 이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가 왔을 때 일사분란하게 표를 모아서 그걸 부결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명분도 노웅래 의원은 부결시켰으면 당연히 당대표는 부결시켜야지, 이런 특히 친명 쪽의 그런 명분을 만드는 측면이 있었고. 또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본인과 또 당 지도부,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대체로 노웅래 의원 사건도 이건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하고 근거없이 체포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미 표는 그쪽으로, 부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고 봐야죠.

[앵커]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사안 따라서 가결, 부결이 나뉘는데 조해진 의원께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결과라고 보신 거죠?

[조해진]

그렇죠.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걸 의식해서 근거 없는 체포동의 요구가 아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던 것도 민주당이 내용적으로는 부결시키기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부결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증거 사실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 초래된 배경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어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한동훈 장관, 체포동의안 표결하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새로운 증거까지 내놓으면서 가결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했는지 직접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체포동의안 표결 붙이기 전에 장관들이 설명하잖아요. 이 정도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까?

[김종민]

그전에 우리가 체포동의안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일단 분량 자체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통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이걸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국회에서 하는 얘기의 5배 이상의 얘기를 하고, 얘기도 상당히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노웅래 의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쪽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 저건 너무 의도적으로 뭔가 노웅래 의원을 구속시키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발언하는 거 아니냐. 특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는 게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화면을 봤다면 그게 말이 되지만 소리로 돈봉투가 부스럭거린다는 소리를 감별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났는데 이게 돈봉투 소리라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한테 내놓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전에 법무부 장관이 나름대로 쿨하게 사실관계 위주로 발언이나 제안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떤 의도나 아니면 의지가 강하게 실려 있는, 이런 게 또 일부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저런 건 참 문제가 있는 게 노웅래 의원이 수사를 받았거든요. 저는 모릅니다.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런 사실은 노웅래 의원이 수사를 받을 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게 실제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목소리인지. 저거 내 목소리 아니다, 혹은 저건 저 의미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반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거쳐서 이 사람의 반론을 들어봤는데 이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런 정도는 갖고 나와야 국회에서 판단을 하는데 노웅래 의원 조사받을 때 이거 몰래 감춰두고 있다가 막판에 국회 표결하기 직전에 증거라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노웅래 의원 사건에서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석연치 않다는 사안도 있지만 어떤 사안은, 가령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이 제가 돈을 받았는데 모르고 받았다. 그런데 이걸 돌려주고 자기 비서진을 통해서 돌려줬기 때문에 다 이건 공개돼 있고 증인들이 다 있다. 그렇게 해명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맞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그러면 검찰 주장 중에서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건 다툼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들로 기우는 그럴 소지가 있는 거죠.

[앵커]

한동훈 장관의 어제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언론플레이다, 그리고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이게 부적절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것도 의심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제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어요?

[조해진]

조금 이례적인 거였죠.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이야기한 건 제가 들은 것도 처음입니다.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관철해 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까지 다 확보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못 받아낸다고 하면 법 집행에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도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 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건도 여러 사건이고 수사도 오랫동안 진행돼서 증거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부결시켜버리면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굉장한 차질이 생긴다 해서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증거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관심 있는 국민들은 다 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데서 야당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사건인데 부결한다면 그건 바르지 못한 거 아니냐, 부결하더라도 부담을 느끼게 만들고 또 이번에는 부결하더라도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은 사건과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체포동의 요구했을 때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또 부결하려고 할 때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당연히 법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다 검토했겠죠. 법무부 훈령이나 검찰청 훈령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관련 내용을 공표 못하게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월입니다.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출석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도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출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건가요?

[김종민]

그건 진작부터 사실은 검찰 소환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당 대변인이나 공식적인 입장은 뭔가 부정적으로 말은 했지만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나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가서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할 말을 해라.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죄가 있는데 이걸 감싸안은 게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사법문제에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지, 정치적으로 무슨 의원들이 많이 스크럼 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면 못 막는 거고, 사실관계가 뭔가 좀 부족하다, 불투명하다 그러면 검찰이 잡아넣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사법 문제는 사필귀정, 사실관계 위주로 간다, 이게 대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까지는 명분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점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상식과 합리의 수준에서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 저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장동 사건이 팩트로 확정돼 있고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획 단계에서 또는 어떤 인허가 단계에서 부정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돈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내놓고 그 이후에 기소를 하든 아니면 재판을 하든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이후에 결정 난 다음에 나온 결정이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시점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조해진]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심을 받도록 타이밍을 그렇게 잡은 측면이 있는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그걸 봐서 자기가 나중에 검찰에 갔을 때 자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 여부를 또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할 텐데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부결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검찰에 안 나가고 체포동의안의 경우도 부결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검찰에 나가려고 생각한 것처럼 딱 그렇게 타이밍이 보이니까 그런 의심을 사는 것인데 김종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재명 대표 사건 이후에 몇 달 동안 계속 토론해 오면서 늘 똑같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게 절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법 논리를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본인의 사건에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최종적으로는 싸움의 대상은 검찰이지만 설득 대상은 법원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법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법원이 검찰 말만 듣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편 당사자의 말까지 다 듣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충분히 혐의가 없고 또 사실관계도 검찰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고 법 논리도 분명하다 하면 그걸 가지고 법원 앞에서 다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설득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없거나 또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있다면 기본적인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대신에 그걸 좀 최소화하려는,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유익한 건데 완전히 무죄를 받으려고, 없는 것으로 하려고 깨끗하게 그냥 빠져나오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인생을 보면 모 아니면 도로 살아온 것 같아요. 배팅을 하듯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성공했는데 불법과 합법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데 성공했는데 그게 마냥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정할 게 있으면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고 나머지 부분은 또 법적으로 다투고 해서 그걸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아무 처벌도 안 받고 모든 걸 무혐의로 돌리고 깨끗이 빠져나가겠다고 과욕을 부리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앵커]

두 분 다 지금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비판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도피 투어를 중단해라, 이러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 검찰은)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웁니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그야말로 하나하나 범죄행위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재명 대표의 광주 궤변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천 명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다' 아니, 이재명 의원이 민주화 투쟁하다 검찰에 소환됐습니까? (본질은) 권력형 부패 범죄입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망국적 정경유착입니다.]

[앵커]

일단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조해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라도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또 법원 입장에서 보면 같은 사안인데도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는 사람하고, 잡아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조사받는 사람하고 피해 가면서 도망다니면서 증거 숨기고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안이라도 또 범죄 처벌 수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걸 면제받겠다는 과욕 부리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자기 정치인생을, 그다음 이후를 도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호남까지 내려가고 광주정신까지 훼손시키고 광주시민들까지 모욕감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언행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광주 가서는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김종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게 검찰이 지금 과잉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때 이게 정치적 대응이 과연 이 문제를 푸는 데,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이게 도움이 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금 칼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을 손을 잡으면 같이 피만 납니다. 가능한 한 이거 그냥 법원에 맡기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관계 다툼을 위주로 해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정치적 대응보다는 그게 맞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대표로서는 민생개혁, 정치개혁 여기에 올인을 하자. 여기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허전한 게 검찰이 과도하게 불공정하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 오고 있는 사실 앞에서 이런 얘기가 안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이걸 정치적으로 방어하거나 방탄하거나 하지 말자. 저는 일관되게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조건이 있어요.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수사가 뭐냐, 피의사실 공표, 이거 완전히 정치행위거든요. 그냥 법원을 상대로 해서 수사하고 조사해서 법원에다 증거를 제출하고 이 사법행위만 해야 되는데 계속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권력자들을 수사할 때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권력자입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행위. 그다음 두 번째,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수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나 또 대통령 장모는 다 무죄가 나와요. 이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 정권과 이 검찰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이게 정치적 사건으로 계속 비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피의사실 공표 그만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 둘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도 이재명 대표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임해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핵 두려워하지 말고 응징해라. 그리고 확전 각오하고 우리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해진]

제가 그제 방송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4개 무인기 날아온 것에 대해서 2개 보내서 대응했다고 그러길래 참 소심한 대응이다, 5개 보냈는데 2개 보낸 건 참 소심한 대응이다. 5개 보냈으면 10개나 20개는 보내야 그래야 안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님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5년 동안 9.19 합의 이후에 군이 훈련 자체가 항공훈련뿐만 아니라 지상훈련 포함해서 훈련 자체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군 기강도 해이해지고 또 전투 대응 역량도 약화되고 한 것이 이번 무인기 대응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비행기가 대응하기 위해서 뜨다가 우리 비행기가 추락해 버리고 평소에 운전을 안 해 봤다는 얘기거든요, 비행훈련을. 그거에 대해서 군기가 다시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ADD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건 이 무인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격 체계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빨리 개발해라. 대응 무기체계를 빨리 개발해라. 우리가 보낸 드론도 북한이 아마 거의 감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쪽이 보낸 걸 우리는 감지는 했지만 요격이나 파괴 이건 못하잖아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요격을 하든지 적이 보냈을 때, 북이 드론 침투시켰을 때 탐지는 되는데 그걸 요격하고 파괴하고 또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빨리 개발해라. 그 메시지는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할 때 어떤 국민들은 확전 얘기를 대통령이 하니까 상황을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김종민]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 중에 군인 출신 대통령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확전과 응징과 보복, 핵전쟁 이런 걸 대통령 본인이 언급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청와대 1.21 침투 때나 아웅산 테러 이런 때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매뉴얼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쟁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무서워하거나 북한의 군사력을 무서워하는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압도적으로 남한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궤멸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마찬가지예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나 군사적으로 뭐가 위험한 수준이었지 사실 80년, 90년대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전면전을 걱정하는 지도자는 없어요.

문제는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서 전면전이 아닌 상태에서 전쟁 상태로 가거나아니면 전쟁 상태가 예고돼서 코리아디스카운트, 경제활동, 한국경제 계속 디스카운트가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 이걸 관리하는 게 대통령의 되게 중요한 임무예요. 전면전은 윤석열 대통령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대응태세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전면전 해도 된다, 핵전쟁에 대해서 우리 강하게 대응할 거다. 이런 식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계속 인식 안 하는 발언, 이건 대통령으로서 기본 매뉴얼이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