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4명은 성폭력 경험…피의자 '절반만' 기소

여가부,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배우자 폭력 경험은 10.5%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파이낸셜뉴스] 여성 10명 중 4명은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여가부는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통계를 모아 공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38.6%, 남성 13.4%다.

성폭력 종류별로 보면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18.5%로 집계됐다. 성기노출 22.9%, 음란전화 등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등도 있었다.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 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을 겪었다. 남성은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9%로 성별로는 여성 3.5%, 남성 2.4%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여성폭력'을 겪은 여성은 2021년 기준 34.9%로 나타났다.

유형별 경험률은 정서적 폭력이 2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 폭력(18.8%), 신체적 폭력(14.2%), 통제(4.8%), 경제적 폭력(2.2%) 등이다. 평생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5.0%다.

2019년 기준 현재 배우자에게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10.5%, 남성 2.9%다. 여기에 경제적,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각각 20.7%, 13.9%로 올라갔다.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정서적 폭력 17.8%, 성적 폭력 7.2%, 신체적 폭력 5.4%, 경제적 폭력 3.2% 등 순이었다. 남성도 정서적 폭력이 13.1%로 가장 높았다. 신체적 폭력 2.4%, 성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1.2%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기준 최근 3년간 여성 7.9%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 남성은 2.9%가 피해를 입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피해 경험률이 5.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피해경험률(5.2%)이 관리직(4.1%)보다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5.2%)이 정규직(4.8%)보다 높은 피해 경험률을 보였다.

2020년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49.2%)만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55.6%로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는 높았다.

디지털성폭력범죄 기소율은 49.8%로 2019년 41.6%보다 8.2%포인트 증가하는 등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성폭력범죄 중 기소율이 가장 낮았지만 2020년에는 54.0%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