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제안’ 2만건 접수…채택된 17건 정책 추진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처분 유예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선정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에서 접수된 2만건 중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7건을 정책으로 추진한다.

이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제안 운용 결과와 향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지난 9월부터 접수한 국민제안 약 2만건 중에서 개별 민원이나 단순 건의를 제외한 나머지 제안을 검토해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360건으로 추렸다. 이를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들여다본 결과 17건에 대해선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정책 과제로는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의 중단없는 지원 ▲청년 특별공급 확대 및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강 수석은 “17건에 대해선 내년 1년간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정책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강 수석은 “당장은 정책화하기 어렵지만 관계 기관에서 영향들을 더 고민해 보고 파급효과라든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 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검사 주기 합리화 ▲도서정가제 유연화 등 사례가 제시됐다.

강 수석은 “저희들이 제안 코너를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제안 등은 관계 부처와 시행, 세부 방안 이런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행 상황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는 해당 민원을 제시한 분들에게 전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에 따라 폐지한다”며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지난 9월 국민제안 시스템을 개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서버를 같이 운용하다보니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버도 분리하고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프로세스를 보다 정교화했으며 국민 제안심사위의 민간 전문가를 6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전문성·중립성 제고를 꾀했다.

또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국민참여토론’ 코너를 신설하고 국민제안 청원이 범정부 온라인 청원처리시스템(청와24)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제안’을 ‘통합소통포털’로 분리해 운영할 계획도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