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법인세 1% 인하' 예산안에 "미흡, 유감…타협한 건 긍정적"

기사내용 요약
"'사기성 임대' 정부 대책 미흡, 제도 개선"
"이태원 참사 유족단체 요청오면 만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율이 당초 추진했던 3%가 아닌 1% 인하되는 등 정부안보다 후퇴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법인세율 1%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상당히 좀 아쉽다"며 "외국인 투자 유인 정책이나 그런 효과 등을 충분히 보여서 내년도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인세 쪽 요인은 유감스럽게도 미흡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당초 원안에 가까운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정치적 타협을 이룬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단체들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요청이 있다면 만나야 하고,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빌라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사기성 임대에 대해 정부도 상당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책 발표도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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