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장애 피해 소상공인 최대 5만원 보상… 전 국민에 이모티콘 지급

PC용 카카오톡의 오류 안내문. /뉴스1

카카오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마련했다.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5만원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29일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수립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공정거래·소비자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에 따르면 협의체는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된 10만5116건의 피해 사례 중 카카오 외 계열사 접수 건을 제외한 8만7195건만 분석했다.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79.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소상공인(20%), 중대형 기업(0.2%)이 이었다. 전체 사례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는 1만4918건(17.1%), 무료 서비스 이용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건수는 약 1만3195건(15.1%)였다. 이외 접수된 5만9082건(67.8%)은 금전적 피해와 관련없는 문의, 의견, 항의, 격려 등이었다.

협의체는 카카오 공식 채널 및 소상공인연합회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등 장애와 개별 피해 간의 인과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직접적인 피해가 큰 경우, 별도 과정을 거쳐 개별 지원을 검토했다. 그 밖의 경우는 사회적 책임 차원의 일괄 지원을 결정했다.

피해 지원은 일반 이용자와 소상공인 사업자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하며 내년 1월 5일 부터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장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와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2종(2000원, 3000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구간은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뒤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기준으로 잡았다.

'1015 피해지원 협의체'. (왼쪽부터) 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카카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번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접수된 사례의 검토가 진행된다.

이 밖에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다”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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