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시급하다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해외 기업의 국내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상·중·하 세 가지 인증 가운데 하 등급에 관해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 간 논리적 망분리가 허용된다.

하 등급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비록 전체 서비스 가운데 일부 영역에 해당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에 서비스 리전을 보유한 기업은 논리적 망분리 여건만 갖추면 서비스가 가능하다.

세계 정보기술(IT) 서비스 인프라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공기관이 글로벌 기업 서비스를 이용할 길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다. 경쟁 환경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IT 인프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내외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입지 약화 우려도 있다. 특히 규모와 경험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자원을 갖춘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와의 정면 대결이 쉽지 않다. 우리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는 동시에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 보안인증제 완화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안 사고 발생 시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다. 상위 등급에 비해 평가 기준이 완화된 하 등급이지만 보안사고가 일어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 공공기관과 국민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보안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