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반려동물 입장…대통령실, ‘국민제안’ 17건 정책화 추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 갈무리

대통령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연체금 징수 면제,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실시 등 17건을 정책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민제안 약 2만건을 검토해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360건 추렸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17건을 선정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새해부터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민제안’은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 방식 개선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과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전동킥보드 면허인증 제도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경찰공무원 채용 조건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 제한 완화 △녹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 등이다. 강 수석은 “내년부터 빠른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 ”이라며 “당장 정책화가 어려운, 공론화가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처를 해나가겠다 ” 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열었지만 지난 8월 중복·편법 제안이 드러나자 개편에 착수했으며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국민참여토론’ 코너를 신설해 특정 이슈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국민제안과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청원24’(행정안전부)를 통합해 ‘통합소통 포털’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