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에 “상당히 유감스럽고 미흡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협상 결과 법인세 인하율이 각 구간별 1%p 씩에 그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였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인세 인하 계획은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적인 유인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정치적 타협을 이룬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당초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로서는 여야 간 합의에 의해 통과된 예산은 최대한 빨리 잘 집행해서, 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방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하고, 어떠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장병들과 국방에 임하는 요원들, 그리고 장비들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군에서 더욱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만나자는 요청이 있으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요청이 있다면 만나야 되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 부처에 유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한 조직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며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국민들의 이런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법으로, 지원재단이 먼저 한국 기업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와 협상 당사자와의 논의를 다 거쳐 가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일종의 사기성 임대에 대해 정부도 인식을 갖고 대응책도 발표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게 이렇게 알려졌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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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