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법인세 1%p 인하 상당히 아쉬워…외자유치 한계”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29 kimsdoo@yna.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법인세 감면의 외국인 투자 유인 효과가 충분해 보이지만, (1%p 인하는) 유감스럽게도 미흡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 인하 당위성에 대해 새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일치된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올랐고 일본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려는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면서 “외국 성장이 줄어들 수 있어 한국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입 수요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체적인 법인세율이나 관련 세율들이 좀 더 경제를 자극시키는 쪽으로 가면 좋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금리나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인세 인하 계획은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유인책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제시한 1차 중재안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1차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법인세 단계를 단순화하고 2년 유예하는 초기 제안을 적극 지지했다”면서 “(기대와 달리) 전체 법인세를 1%p로 낮추는 법인세 인하로 법인세 인하 자체로 인한 세수 부담은 당초와 비슷할 것이다. 상당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야당 반대로 당초 정부가 제시한 3%p 인하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경영단체들은 잇따라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25%에서 24%로 낮췄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보다 3%포인트 가까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율 인하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에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9 kimsdoo@yna.co.kr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