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공룡에 '당근'과 '채찍'…문어발식 경영은 막고·규제는 풀고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공정 균형 도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식 경영 행태에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혁신 기술을 갖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는 플랫폼 기업을 돕기 위해 규제 개혁에도 나설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발표한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혁신과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전통 산업을 바탕으로 심사 기준이 만들어진 만큼 업종을 넘나드는 플랫폼 기업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플랫폼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한다.

정부는 플랫폼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에 혜택을 주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검색 및 추천 서비스의 노출 결과 등 결정 기준에 대한 투명성 권고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법제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IDC)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 관리 의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이 설비 분산·다중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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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AI 컴퓨팅 등 민간이 확보 어려운 분야 투자 지원

디지털플랫폼 新질서체계 및 추진전략. 과기정통부 제공

플랫폼 기업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지원책도 챙긴다. 정부는 대규모 AI 컴퓨팅 자원 등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도울 방침이다. 또 사업자끼리 이해 충돌로 시장 출시가 가로막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규제 개선도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유망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창작자·입점업체가 함께 진출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