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법인세 인하 미흡…北 무인기 침범, 철저히 훈련했어야"

올해 마지막 출입기자 백브리핑…법인세에 아쉬움
영공 침범 "안타까워"…실내마스크, 전문가 의견 우선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1%포인트(p)에 그친 것을 두고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1%p 포인트 인하에 합의하며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이나 관련 세율이 우리 경제를 자극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이 금리나 자금 사정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계획은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적 유인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된 만큼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해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던 원인이 전 정권 대북정책 탓이라고 보는지 묻는 말에 "국방은 사실상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하고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에둘러 답했다.

그는 "모든 장병과 국방에 임하는 요원 그리고 장비들이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군에서 더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국민을 질병에서 보호하는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따르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인 소위 발리왕 전세사기에도 제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한 총리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아직도 (대응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총리실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근 외교부가 먼저 한국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총리는 "모든 이해당사자 또는 협상 당사자와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요청이 있다면 만나야 하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